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요구 거부하는 "법적 대응법"

인테리어 추가 공사비, 거부할 때

인테리어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 “계약서에 없는 내용”이라며 당황하지만, 법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.

1. 계약서의 ‘변경 및 추가공사’ 조항 체크

•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에 ‘변경/추가공사’ 관련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• 해당 조항이 없다면,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추가비를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.

2. ‘서면 동의’ 없는 추가공사, 비용 책임 없음

핵심 노하우:
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추가공사는 반드시 서면(문자, 이메일 포함) 동의가 있어야만 비용 부담 의무가 발생합니다.
구두로만 진행된 추가공사는 거부 시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
3. ‘공사내역서’와 ‘현장사진’ 확보

• 추가 공사 요구가 들어오면, 공사내역서와 현장사진을 꼼꼼히 확보하세요.
• 이 자료들은 분쟁 시 증거자료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.

4. ‘공사 중단’ 협박에 대응하는 실전 팁

• 업체가 추가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협박할 경우, 내용증명으로 “계약서 외 추가비 부담 의사가 없다”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.
• 이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5. 공정거래위원회·소비자원 활용

• 합의가 어려울 땐 공정거래위원회,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.
• 실제 조정 사례를 참고하면, 계약서 미기재·서면동의 없는 추가공사비는 소비자 부담이 아님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.

6. 실전 대응 체크리스트

• 계약서의 추가공사 조항 확인
• 서면 동의 없는 추가공사 거부
• 공사내역서·현장사진 확보
• 내용증명 발송
• 분쟁조정기관 활용

마치며

추가 공사비 요구는 흔하지만, 계약서·서면동의·증거자료만 잘 챙기면 법적으로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. “감정이 아닌, 증거와 절차로 대응하는 것”이 가장 실질적인 방어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.